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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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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3 No.1 (8건)

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(反論) - 문제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-

성중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3-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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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완하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

정애령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33-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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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의 행정명령과 손실보상

김남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61-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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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시대 영업제한․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- 취약사회의 공법 특히 행정법의 차원에서 -

김중권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99-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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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참여 권유활동(공직선거법 제58조의2)에 대한 연구 -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관련 판례의 평석을 겸하여 -

기현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133-1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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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에 대한 고찰 - 동종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-

박정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169-1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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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지휘에 관한 공법적 체계화

이정원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199-2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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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법 비교 연구

최철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1 2022.02 pp.237-2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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