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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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12 No.1 (14건)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3-1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21-6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-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65-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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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게임 이용을 위한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의 헌법적 문제점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103-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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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사의 단편보도권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133-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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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155-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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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179-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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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199-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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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231-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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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-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261-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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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(judicial policy making)의 배경과 한계 - 정당성과 능력문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287-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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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- 인·허가 및 신고,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317-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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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의 유럽공동체법 침해에 대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- 유럽재판소의 소위 Köbler판결을 기초로 하여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349-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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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1 2011.02 pp.381-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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