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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21 No.4 (21건)

국민통합과 행정통합

성낙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5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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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대의민주주의와 국민참여에 관한 소고

이장희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33-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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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

윤수정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61-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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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통합과 지방분권

최우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153-1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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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

이상학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179-2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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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기본법」(안)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

이재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223-2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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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심사의 체계와 기준

황동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291-3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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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

김소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313-3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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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보도와 표현의 자유

이동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369-4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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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연구

허진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403-4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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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

손상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439-4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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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의 의의와 범주

전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513-5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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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경찰법적 문제

손재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563-6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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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동물보호법」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

함태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4 2020.11 pp.625-6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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