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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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19 No.3 (14건)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3-2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공공장소 퇴거명령과 무관용경찰활동론의 헌법적 문제점 - 노숙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31-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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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57-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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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109-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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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지방자치 분권추진과 지방재정 활성화에 대한 고찰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141-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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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는가? -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‘사지의 완전성’에 대한 헌법적 검토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169-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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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197-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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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223-2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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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? :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249-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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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283-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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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307-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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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에 의한 재난과 손해전보 - 프랑스 행정책임 이론을 참고하여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333-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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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-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355-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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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-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9 No.3 2018.08 pp.387-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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