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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2 No.4 (18건)

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

권건보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3-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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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

전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61-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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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론 - 유신헌법의 경우 -

김선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165-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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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

육소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231-2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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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

조소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353-3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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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

정혜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407-4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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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손실보상 법제와 그 흠결 및 대응

정연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437-4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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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

이희정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4 2011.11 pp.473-4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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