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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0 No.4 (15건)

방송통신융합시대 유럽연합(EU)의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법리

권형둔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3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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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

김해원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29-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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落胎反對表現의 規制에 관한 憲法的 考察

최희경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113-1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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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방안

허전, 송석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169-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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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

강주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197-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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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개발계획의 실현 방법으로서 계약 - 프랑스를 중심으로

권세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223-2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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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

길준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249-2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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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분권시대에서의 경관법과 도시경관조례

김세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277-3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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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의 규칙제정권

김호정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305-3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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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

전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351-3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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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권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

최우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0 No.4 2009.11 pp.371-3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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