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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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24 No.4 (11건)
환경법상 “(폐기물)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”의 법적 의미 -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3-2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23-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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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-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두66541판결을 중심으로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47-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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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97-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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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123-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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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157-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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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177-2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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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행정에 있어 계약화 현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- 한·일 간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207-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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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229-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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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257-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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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: 미국, 영국, 일본 의회 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4 2023.11 pp.289-3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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