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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4 No.4 (12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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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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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경제법상 비례의 원칙

김세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4 2013.11 pp.59-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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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현실적 문제에 관한 비판적 검토

조소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4 2013.11 pp.116-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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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부당판단에 관한 사례 연구

오준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4 2013.11 pp.177-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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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

강기홍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4 2013.11 pp.245-2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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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

정영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4 2013.11 pp.275-3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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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

김현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4 2013.11 pp.305-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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