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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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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3 No.3 (9건)

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향

김수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3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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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구체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헌법적 소고

김소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31-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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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평석: 확정력발생사건과 기속력의 관계 - 대상결정: 헌재 2022. 6. 30. 2014헌마760결정 -

남복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57-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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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기본법상 재정법제 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평가

신정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81-1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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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상 쟁송에 관한 연구

김지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109-1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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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소고

김학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143-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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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 정비사업의 공익성과 공법적 재검토 - 한·일간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-

노기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197-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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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오피스텔 과세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주요 쟁점

이정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227-2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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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- EU의 탄소중립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-

함태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3 No.3 2022.08 pp.257-2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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