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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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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17 No.3 (8건)

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

전학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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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지방의 입법참여를 위한 국회구성 개선방안

김수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27-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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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-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중심으로 -

정애령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51-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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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(Prinzip)과 규율(Regel)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

홍강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81-1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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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-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(2016.4.20.) 검토를 중심으로

이상학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109-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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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환경법상의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

한귀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135-1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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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군 사법제도 재론(再論) - 기능주의 군형법, 군 형사재판 및 군무법원을 중심으로 -

박병욱, 이계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165-2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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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

김남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3 2016.08 pp.205-2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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