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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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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4 No.3 (8건)

일본 고령자 주택법제의 의의와 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

김경덕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3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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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적 관점에서 시대-국민-안전과 경찰법

김용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33-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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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자료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

김현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69-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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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한계

장영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99-1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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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군에 대한 보훈 입법의 의의와 한계

박영애, 정상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125-1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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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국토공간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

김은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149-1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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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법상 역진금지원칙에 관한 시론적 연구 -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-

김지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181-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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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의 안전부패 방지에 관한 시론적 고찰: 현행 안전감찰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

조영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4 No.3 2023.08 pp.215-2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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