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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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21 No.1 (12건)
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4-3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 분권의 지향점 -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33-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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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57-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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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뉴스의 개념과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-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85-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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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- 언론관련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115-1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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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의 생명보호의 헌법적 접근을 토대로 한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- 헌법재판소 2019.4.11. 2017헌바127결정에 대한 평석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151-1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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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독이탈주민의 거주․이전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적 문제 - 이주민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201-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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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227-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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셰브론원칙의 수정으로서의 중요문제원칙(Major Questions Doctrine) -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존중 변화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255-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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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고찰 -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283-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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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1 No.1 2020.02 pp.317-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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