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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5 No.3 (23건)

憲法上 年齡差別의 問題와 克服方案

조재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3-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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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

이희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61-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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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

김명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99-1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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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

표명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217-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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現行 赦免法의 變遷과 改正을 위한 論議

이금옥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243-2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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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팸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

김상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299-3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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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TV방송 판결에 관한 소고

이욱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381-4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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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공산당정책(규범)과 국가법의 관계

민경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411-4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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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제도

유상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489-5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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警察法上 意圖的 責任誘發者槪念의 無用論

이기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515-5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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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경찰행정법상 비례성의 원칙의 내용과 전개

김대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547-5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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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과제

최우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575-6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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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本의 電子政府推進動向에 관한 檢討

박정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605-6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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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

정이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653-6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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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사업화 촉진방안으로서의 “Patent Pool”의 법적 문제

강수경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3 2004.12 pp.679-7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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