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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5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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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6 No.1 (6건)

경제규제 영역에서의 독립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

홍종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1 2025.02 pp.3-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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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과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관계:중국 헌법상 인권 규정의 한계와 민법전상 인격권편 규정의 기능을 중심으로

정연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1 2025.02 pp.47-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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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상 통지에 대한 실무적 측면에서의 고찰

박동열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1 2025.02 pp.73-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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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청자료 관리제도의 요구와 통신비밀보호법의 역할

윤상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1 2025.02 pp.97-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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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

양철권, 정영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1 2025.02 pp.133-1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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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행정에 대한 경쟁법적 시각과 공법적 함의-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-

박종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1 2025.02 pp.161-1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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