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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5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26 No.4 (13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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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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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상 의거성에 관한 검토

신재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4 2025.11 pp.59-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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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입헌주의와 헌법원리의 구현

손형섭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4 2025.11 pp.202-2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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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

김수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4 2025.11 pp.234-2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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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승인과 조력자살 제도화

김희정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4 2025.11 pp.265-2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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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 및 법정책학적 고찰

길준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4 2025.11 pp.294-3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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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상황에서 위험인물로 : 위험방지법 영역에서의 개인화 경향

박원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6 No.4 2025.11 pp.321-3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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