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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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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5 No.1 (6건)

한국비교공법학회 40년 학술성과의 회고와 전망

조영승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5 No.1 2024.02 pp.3-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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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법적 문제점 -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와 창원특례시 소방공무원 징계 사례를 중심으로 -

유도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5 No.1 2024.02 pp.41-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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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상 권한분배원칙의 체계적 해석 기준 -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-

최성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5 No.1 2024.02 pp.71-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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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시대의 ‘현실적 악의’ 기준에 대한 쟁점적 검토 - 미국에서의 논의와 공인(public figure) 범주 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-

조소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5 No.1 2024.02 pp.103-1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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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

정해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5 No.1 2024.02 pp.129-1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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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차량의 미납통행료 징수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(小考)

전은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5 No.1 2024.02 pp.153-1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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