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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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22 No.1 (10건)
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-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3-3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코로나-19 위기에서 경찰 ·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-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41-7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기본의무의 평등-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75-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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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의 정당성 심사-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(2018헌바425)에 대한 평석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95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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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121-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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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157-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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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183-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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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,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: 환경권 이해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209-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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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형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효력 - 「의료기기법」상 ‘의료기기 분쟁조정위원회’의 도입과 관련하여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233-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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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(지능형)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1 2021.02 pp.263-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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