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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6 No.1 (11건)

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

조소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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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서 국토안보부의 출범과 위기대응법제의 변화

정하명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27-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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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

류시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49-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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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·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

김배원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71-1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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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

정극원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109-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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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

윤정인, 김선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135-1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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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

손태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163-1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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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헌법상 예비비의 비교법적 고찰 - 일본을 중심으로 -

서보건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187-2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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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와 독일의 선박안전 법제와 한국적 함의

강기홍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6 No.1 2015.02 pp.282-3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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