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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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11 No.1 (17건)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3-2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헌법재판소 제4기 재판부 전반기의 헌법불합치결정 주문 사례의 검토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27-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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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55-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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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77-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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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, 기준 및 한계 - 헌법재판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107-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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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139-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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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-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165-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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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187-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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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-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215-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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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- 아동․청소년 분야 통합·분리논의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243-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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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기술개발의 입법정책적 과제 - 에너지경제법역의 공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271-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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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295-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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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(ADR)에 대한 고찰 - 조정(調停)제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325-3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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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355-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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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379-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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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- 한국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403-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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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437-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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