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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1 No.1 (17건)

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

김경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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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

류시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55-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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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-한일비교-

서보건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77-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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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

조규범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139-1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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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과 법률의 효력

허완중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187-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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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문화도시의 보존법제에 관한 연구

손진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295-3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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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성장과 과학기술법제

차성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355-3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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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개발의 계약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

권세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379-4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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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검토

정이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1 2010.02 pp.437-4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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