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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1 No.3 (15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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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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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

방승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63-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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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제도 검토

정이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129-1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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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

한상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153-1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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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대집행에 관한 소고

김세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183-2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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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

오준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211-2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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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

이종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309-3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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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

임규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347-3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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政府信息公开诉讼中的原告适格问题

임종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371-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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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

조성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3 2010.08 pp.383-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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