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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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18 No.4 (18건)
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-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3-2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29-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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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57-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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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- 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85-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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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: 중국법과 국제인권법 비교를 중심으로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111-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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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-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–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143-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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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-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185-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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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229-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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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관한 이익형량과 선택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255-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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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283-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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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상 게임물과 유기기구의 구분 및 그 한계 - 크레인게임기과 모션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315-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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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당업자제재에 비추어 본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- 이른바 집행부정지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339-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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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369-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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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난민법 체계와 시사점 - 전문 비호심사관 제도의 확충을 위한 제언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397-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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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미의 지방자치제도와 재정고권의 헌법적 보장 -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보장체계(구조)와 재정고권보장 내용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431-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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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461-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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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LFGB의 확인을 통한 소비자생필품안전법제의 비교법 연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503-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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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531-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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