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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8 No.4 (18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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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단심재판의 헌법적 한계

김진곤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29-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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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이산가족 교류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

이장희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57-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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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경간 개인정보이동과 국가의 역할

이제희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229-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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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 법리의 전망과 과제

정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283-3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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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호 법정책의 방향

양천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369-3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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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환경정보공개제도,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

박정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461-5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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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LFGB의 확인을 통한 소비자생필품안전법제의 비교법 연구

박창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503-5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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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

한귀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8 No.4 2017.11 pp.531-5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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