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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7 No.4 (14건)

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

김명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3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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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분권형 헌법개정

정상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69-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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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한계와 법치주의

김민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93-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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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

이병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119-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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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

조소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151-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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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범위의 법정책 -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-

양천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173-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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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

김현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201-2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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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이민행정기관의 구성과 운영의 특징

김성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231-2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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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연방 헌법상 손실보상(eminent domain)의 권한과 한계

이기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259-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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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

박상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346-3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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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

김명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4 2016.11 pp.375-4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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