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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5 No.1 (18건)

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

정극원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3-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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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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基本權의 二重性의 批判的 理解와主觀的 側面의 超實定法性

윤재만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67-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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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기본의무의 실현

강일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93-1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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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헌법재판

송기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127-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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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, 그리고 공권과 사권

강재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151-1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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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법상 법적 안정성 원리와 공법상 적용

정이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181-2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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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

문병효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207-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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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재고

안영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357-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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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시법상 협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

이기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383-4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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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문제

김명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5 No.1 2014.02 pp.445-4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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