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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2 No.2 (17건)

“헌법상” 근로권에 있어서 근로자개념

이달휴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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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형법상 추행죄의 헌법적 문제

정연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133-1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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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

김래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159-1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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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변화와 우선적 위헌(합헌)심사(QPC)

전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225-2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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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

홍완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249-2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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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peachment as Legislative Oversight

장철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273-2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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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기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

김영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295-3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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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인의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책임

이성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319-3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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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연방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례

정하명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2 No.2 2011.05 pp.343-3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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