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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1 No.2 (16건)

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

고문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3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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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

권건보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33-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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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

김경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63-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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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

이금옥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145-1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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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

이달휴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171-1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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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

이병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219-2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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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정비방안

김명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259-2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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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의 사전대비활동

손재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289-3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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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的 警告에 대한 節次的 統制

이상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337-3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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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경협력을 통한 국가안전임무 수행

이세정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371-3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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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에 關한 硏究

조연팔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1 No.2 2010.06 pp.397-4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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