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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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22 No.4 (14건)
중대한 인권침해와 국가면제-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가면제 법리의 해석과 헌법소송 가능성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3-2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27-5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프랑스의 지방 행정체제와 지방분권 -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59-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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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신시술 규제와 관련하여 ‘의료행위성’에 대한 법적 고찰 - 일본 최고재판소 2020년 9월 16일 결정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87-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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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 - 유럽연합(EU)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115-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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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149-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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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179-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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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투자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방안 연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207-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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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보접근권과 『대한민국 현행법령집』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고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239-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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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빈집(空家) 조치에 대한 특별법과 지방공공단체의 대응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281-31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315-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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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- 24시 무인점포의 화재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345-36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대에 관한 고찰 - 자해사망 및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367-39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22 No.4 2021.11 pp.395-42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