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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7 No.1 (11건)

법률안에 대한 합헌성 제고 방안

전학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3-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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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

전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43-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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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부담 수반 조례에 대한 PAYGO 준칙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

최정희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143-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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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수범자

황동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175-1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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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입헌주의 그리고 공사 구분

이병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239-2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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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-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

김현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333-3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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