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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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17 No.1 (11건)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3-4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43-6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- 2006년~2014년 독일 기본법(GG)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69-10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지방자치와 주민참가 - 심의(숙의)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103-14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재정부담 수반 조례에 대한 PAYGO 준칙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143-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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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175-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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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- 2013헌가2 사건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199-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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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239-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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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효력 - 미국 NEPA 소송 관련 하자있는 EIS의 효력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265-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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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규제행정의 공법적 해석 - 금융행정법의 정립을 위한 은행법상 쟁점 제기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301-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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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-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1 2016.02 pp.333-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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