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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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17 No.2 (12건)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3-2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31-6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‘내부증언자 면책제도’에 관한 헌법적 검토 -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(의안번호 제12633호) 제247조의2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65-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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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109-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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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- 독일의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137-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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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체의 ‘권한’과 공공객체의 ‘권리’ - 국가유기체설을 토대로 한 ‘기관’개념, 그리고 권한쟁의·기관소송·항고소송의 경계에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159-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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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219-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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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에 관한 소고 -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을 참고하여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243-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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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小考 -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269-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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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291-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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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생태현황(Biotope등급)에 대한 公法的 檢討 - 법체계적 부정합성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7 No.2 2016.05 pp.323-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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