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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5 No.2 (19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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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정당국가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

남복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27-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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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과 시민단체

이재명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73-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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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

조성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101-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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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헌국가의 개념과 주권

이부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135-1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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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결정의 법리적 음미

조홍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153-1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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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적 표현활동, 그 한계는 ?

김경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215-2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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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國憲法상 商業的 言論의 槪念과 憲法的 保護

노기호, 강승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275-3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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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本國憲法상 國民의 司法參加에 관한 硏究

이상윤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365-4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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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

김남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413-4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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社會福祉(行政)法의 法律關係에 관한 序說

고영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441-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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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指定에 대한 裁量行爲의 統制

김남욱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467-4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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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권화시대의 지방의회 관련법제의 개정방안

최우용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493-5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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沿岸에서의 Mitigation 적용상의 문제점과 법적과제

김민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519-5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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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

최철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2 2004.05 pp.549-5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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