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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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한국비교공법학회
- 수록기간
- 2002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14 No.1 (22건)
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-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-3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-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9-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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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과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 -헌재 2012. 12. 27. 2011헌바117결정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71-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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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자치의 이념적 기초와 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-교육자치기관의 독립성, 전문성, 민주적 정당성과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101-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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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연구 - 독일의 집회의 자유논의를 토대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133-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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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전망 -제한적 본인확인제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163-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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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195-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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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상 ‘보호’ 및 ‘강제퇴거’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- 헌재 2012. 8. 23.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221-2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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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249-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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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국가와 재산권 - 재산권자에 의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275-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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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03-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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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25-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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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55-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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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고 -잠정적 권리구제와 당사자소송과 관련해서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79-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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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-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405-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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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소고 - 이른바 ‘재판전제성’의 해석과 관련하여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437-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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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- 집행정지제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465-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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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능동적 정보제공활동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문제 -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497-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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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529-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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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- 헌법재판소 2012. 8. 23.자 2010헌바28 결정; 2012. 8. 23.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569-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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附款의 本質論을 바탕으로 한 그 구제론적 法理體系의 재구성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599-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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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객관적 완전심판소송에 관한 小考 -소송의 종류와 법원의 권한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627-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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