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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4 No.1 (22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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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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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의 법률안 통제방안 -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-

강승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195-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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自治立法權의 國家立法權에 의한 制限

윤재만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249-2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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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국가와 재산권 - 재산권자에 의한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-

정혜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275-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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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

안영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03-3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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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손진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25-3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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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차상위계층의 보호

손윤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355-3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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附款의 本質論을 바탕으로 한 그 구제론적 法理體系의 재구성

이상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4 No.1 2013.02 pp.599-6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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