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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13 No.4 (16건)

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쟁점

김선화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3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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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과 정당의 자유

김래영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29-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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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정부의 “정보화 거버넌스”와 법적 과제

김현경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51-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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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

한동훈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87-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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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판결 연구

최희경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107-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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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

최경옥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135-1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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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에서의 의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시사점

이종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203-2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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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

이부하, 장지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229-2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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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․내용 그리고 문제점

조홍석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251-2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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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고문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269-2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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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

황의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323-3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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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법제의 변천과 차기정부의 과제

최용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363-3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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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허리케인피해와 미국연방정부손해배상책임 관련판결례

정하명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13 No.4 2012.11 pp.423-4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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