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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학연구

간행물 정보

  • 제공처
    한국연구재단
  • 발행기관
    한국비교공법학회
  • 수록기간
    2002 ~ 2024
  • 주제분류
    사회과학 > 법학

Vol.5 No.1 (18건)

국가채무의 헌법적 한계

장선희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3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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基本權의 客觀的 秩序性 에 관한 硏究

명재진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21-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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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상의 효율성원칙

조태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43-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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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法院의 統制密度

김현준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71-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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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國 憲法上 의 民族國家의 原理

류시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121-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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憲法의 價値決定과 財産權保障의 規範構造

정극원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145-1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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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地方分權에 관한 考察

백윤철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169-1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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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기능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이론의 재구성

박규환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191-2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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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2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

강기홍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213-2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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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과 캐나다에서의 국제적인 인권보호위반에 관한 소송

이한주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239-2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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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IT활용방안

강재규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267-2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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大學의 學則에 관한 硏究 -그 법적 지위 및 성질을 중심으로-

배영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297-3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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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임무

강현호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361-3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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行政情報公開制度의 法的 課題

이용우

[NRF 연계]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.5 No.1 2004.02 pp.405-4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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