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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의 신동향

간행물 정보

제공처

한국연구재단
발행기관
대검찰청
수록기간
2010 ~ 2025
주제분류
사회과학 >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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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25 (6건)

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25 2010.04 pp.1-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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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범죄수익환수기법과 국내 도입가능성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25 2010.04 pp.46-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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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25 2010.04 pp.104-2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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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공증인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25 2010.04 pp.206-2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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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상 '부녀'의 의미 및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- 대법원 2009.9.10. 선고 2009도3580 판결을 중심으로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25 2010.04 pp.277-2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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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-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 법리의 형성과 변용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25 2010.04 pp.299-3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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