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-
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51 (14건)
디지털 증거의 압수・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-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1-3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‘면책적 부인 원칙(Exculpatory No Doctrine)’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35-7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77-10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108-13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138-17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의 구체적 의미와 한계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179-20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인공지능 이용 범죄예측 기법과 불심검문 등에의 적용에 관한 고찰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210-24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영국 양형기준제 운용 변화와 한국의 양형개혁에 주는 시사점 - 「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한 법」시행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348-39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과의 ‘합의’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처벌에 관한 고찰 -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395-42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422-45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일본에서의 수사・공판협력형 협의・합의제도(搜査・公判協力型 協議・合意制度)와 형사면책제도(刑事免責制度) 도입에 관한 소고(小考)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1 2016.06 pp.455-49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