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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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33 (8건)
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평가와 과제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3 2011.12 pp.1-9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도주차량)죄에서의 '교통'의 의미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3 2011.12 pp.91-12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 - 청소년 유해매체물(음반물, 게임물, 비디오물)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3 2011.12 pp.172-19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배임수재죄에서의 '부정학 청탁'의 의미 -대법원 2011.8.18. 선고 2010도10290 판결 및 이른바 제약산업의 '리베이트 쌍벌제'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3 2011.12 pp.199-24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영미법상 전이된 고의 이론에 관한 고찰 -법정적부합설 및 그 한계 사례와 관련하여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3 2011.12 pp.285-31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