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article

논문검색

형사법의 신동향

간행물 정보

제공처

한국연구재단
발행기관
대검찰청
수록기간
2010 ~ 2025
주제분류
사회과학 > 법학

간행물 내 검색

Vol.85 (7건)

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5 2024.12 pp.7-44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EU검찰청과 ICC 검찰제도의 소개 및 시사점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5 2024.12 pp.45-90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론에 대한 검토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5 2024.12 pp.93-157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요급처분 인정 여부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5 2024.12 pp.158-187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공모공동정범의 체계에 관한 연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5 2024.12 pp.188-244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통의 실태와 절차법적 대응방안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5 2024.12 pp.245-293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기업 내 하급자의 담합행위를 묵인한 상급자의 형사책임

문정신, 나희석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5 2024.12 pp.297-325

원문보기
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All issue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