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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의 신동향

간행물 정보

제공처

한국연구재단
발행기관
대검찰청
수록기간
2010 ~ 2025
주제분류
사회과학 >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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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1 (8건)

양형에 관한 한일비교연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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過失犯의 構成要件該當性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28-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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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형법상 중지미수의 가벌성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58-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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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: 판‧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86-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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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금 조성행위의 형사처벌에 대한 한‧독 판례 비교 및 검토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118-1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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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심리주의에 대한 논의의 기초- 직접심리주의의 ‘전형적 예외’인 독일형사소송법 제251조의 검토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156-1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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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184-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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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1 2013.12 pp.223-2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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