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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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81 (8건)
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별건 촬영물에 대한 압수·수색 방안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1 2023.12 pp.65-9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-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상 변화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1 2023.12 pp.97-12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압수된 불법촬영물의 처리에 대한 고찰 -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및 성적자태촬영등처벌법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1 2023.12 pp.149-18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성폭력처벌법상 무단 반포등 죄(제14조 제2항)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제언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1 2023.12 pp.181-21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-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1 2023.12 pp.215-26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