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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의 신동향

간행물 정보

제공처

한국연구재단
발행기관
대검찰청
수록기간
2010 ~ 2025
주제분류
사회과학 >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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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3 (9건)

군인 성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1-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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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의 경험적 평가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40-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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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67-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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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-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102-1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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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139-1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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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195-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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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242-2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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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방위법리 및 그 수용 가능성의 검토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282-3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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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ㆍ중 양국 누범제도의 비교법적 고찰(中韩两国累犯制度比较)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3 2014.06 pp.335-3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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