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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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56 (9건)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관련법상 운전자 개념 수정과 책임에 관한 시론(試論) -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6 2017.09 pp.69-10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배임죄의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에 관한 최근 대법원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6 2017.09 pp.134-17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유엔 정례인권검토제도(UPR)와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지향적 체계화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6 2017.09 pp.203-23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서의 입증책임 연구– 의료형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6 2017.09 pp.273-30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