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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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9 (11건)
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‘별건 압수·수색’ - 대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9 2015.12 pp.106-15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변모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체계 혁신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9 2015.12 pp.239-28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형사절차상 재정법원 조서의 합리적 증거능력 규제 -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9 2015.12 pp.282-30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? -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9 2015.12 pp.343-37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