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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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53 (9건)
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･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: 이미징을 중심으로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3 2016.12 pp.89-13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법의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3 2016.12 pp.176-21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사용에 관한 고찰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3 2016.12 pp.265-29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관련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 개정 검토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3 2016.12 pp.327-35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