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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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61 (8건)
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(2) - 승진심사위원회(Commission d'avancement)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1 2018.12 pp.1-4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-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수사와 기소 분리의 허구성에 대하여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1 2018.12 pp.45-10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음모죄와 선동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-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1 2018.12 pp.177-22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-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1 2018.12 pp.228-25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- 독일 연방대법원 2017. 9. 14. 결정(4 StR 274/16)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1 2018.12 pp.257-28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1 2018.12 pp.288-31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