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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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42 (9건)
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2 2014.03 pp.152-19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2 2014.03 pp.196-22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 동향 및 최근의 논의, 그 시사점 -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의 측면에서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2 2014.03 pp.348-37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