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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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34 (9건)
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에 대한 고찰 -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도2968 판결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4 2012.03 pp.48-8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미국 경제간첩법에 대한 소고(小考) - 법리적 이해와 운용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4 2012.03 pp.162-19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에 관한 연구 -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34 2012.03 pp.235-28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