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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의 신동향

간행물 정보

제공처

한국연구재단
발행기관
대검찰청
수록기간
2010 ~ 2024
주제분류
사회과학 >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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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0 (8건)

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1-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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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48-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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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평가* : 뇌물수수금액의 영향력과 과소처벌의 우려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85-1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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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협조자 소추면제․형벌감면제도의 원류(源流)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109-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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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145-1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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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식명령절차에서의 몇 가지 논쟁, 그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176-2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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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구성의 논리에 관하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227-2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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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 미조치)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0 2013.09 pp.266-3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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