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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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88 (9건)
유류물의 압수 절차에 관한 소고 - 임의제출물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 내지 근거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7-4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침략범죄 대응의 새로운 국면과 과제 -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형사법적 시사점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42-9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헌법 체계 부정합적인 우리나라 당사자주의론의 부정적 영향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95-15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기계학습 방법에 따른 인공지능 사고 유형 분류와 인공지능 개발자의 고의 및 과실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192-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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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 암표의 단속 및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개정 연구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229-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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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미소명 재산의 몰수에 관한 연구 - 2024년 유럽연합 지침의 국내법상 시사점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263-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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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책적 대응방안 - 영미계의 법정책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295-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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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인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예외에 관한 연구 - 「유럽인권협약」 제7조 제2항과 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」 제15조 제2항을 중심으로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8 2025.09 pp.331-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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