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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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6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90 (8건)
진술조력인의 진술조력을 둘러싼 증거법적 제 문제 - 직접주의와 전문진술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90 2026.03 pp.7-3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인공지능(AI) 활용 사건의 형사책임 구조 변화와 수사절차 표준화 방안 - AI 과실범의 증거 수집 및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90 2026.03 pp.80-11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법관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피고인 구속의 여러 문제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90 2026.03 pp.112-15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외국인의 국외 선거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가능성 검토 -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국내범 성립과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90 2026.03 pp.157-18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국제형사재판에서 이전기록증언의 증거 사용과 그 비교법적 시사점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90 2026.03 pp.193-23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판단 기준 -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90 2026.03 pp.235-267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형사재판 구형과 선고형 간의 상관성 심화 추이 분석 - 살인범죄 사건의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90 2026.03 pp.271-29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