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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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82 (5건)
형법 제114조(범죄단체 등 조직죄)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2 2024.03 pp.38-6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불이익 재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-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불이익 재심 조항 위헌 결정을 참조하여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2 2024.03 pp.67-10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압수조서 미작성과 전자정보 임의제출의 범위 -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도2550 판결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2 2024.03 pp.107-13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 의 의미 -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82 2024.03 pp.137-172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