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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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68 (12건)
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-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1-2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-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97-13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에 관한 연구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134-171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-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172-19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195-229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- 대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302-33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성폭력처벌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의 ʻ촬영ʼ의 대상- 연구 대상판결: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도3443 판결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337-36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미국의 의제강간(Statutory rape) 법제도에 관한 개관 -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8 2020.09 pp.369-40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