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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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4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65 (9건)
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범관계 연구 - 통정, 공모, 그리고 공동에 대하여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5 2019.12 pp.91-135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부판사, 부검사 필요성 재음미 - 형사절차상 권력의 합리적 분산과인권보호의 관점에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5 2019.12 pp.214-248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규제법률과 구성요건 및 죄수 - 창원지방법원 2017. 11. 15. 선고 2017노1955 판결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65 2019.12 pp.326-363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