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행물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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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처
- 한국연구재단
- 발행기관
- 대검찰청
- 수록기간
- 2010 ~ 2025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Vol.52 (11건)
양형기준제도 시행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: 횡령죄를 중심으로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2 2016.09 pp.1-3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일명 ‘보이스피싱’ 범죄에 가담한 대포통장 양도인의 방조범의 인정여부 -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1239 판결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2 2016.09 pp.80-116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2 2016.09 pp.181-224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의무범과 정범표지,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로서 기능적 범행지배?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2 2016.09 pp.225-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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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‘사용’과 관련된 죄책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2 2016.09 pp.266-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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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- 부동산 매매업자의 단순 무신고 행위를 중심으로 -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52 2016.09 pp.302-340
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