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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의 신동향

간행물 정보

제공처

한국연구재단
발행기관
대검찰청
수록기간
2010 ~ 2025
주제분류
사회과학 >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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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78 (6건)

ʻ정신장애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- 책임능력이 인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78 2023.03 pp.1-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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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,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.

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78 2023.03 pp.36-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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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절차에서 경찰수사의 위상 변화 - 사법권을 보좌하는 권한에서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78 2023.03 pp.73-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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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요건 요소인 ʻ정당한 사유ʼ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78 2023.03 pp.107-1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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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은 제3자 통화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에 대한 재고찰 -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2도123 판결을 중심으로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78 2023.03 pp.136-1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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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, 비교법적 소고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78 2023.03 pp.163-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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