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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의 신동향

간행물 정보

제공처

한국연구재단
발행기관
대검찰청
수록기간
2010 ~ 2025
주제분류
사회과학 > 법학

간행물 내 검색

Vol.46 (7건)

정황증거에 의한 유죄의 인정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6 2015.03 pp.1-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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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 ･추징의 활용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6 2015.03 pp.44-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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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판조서는 믿을 만한 서류인가? - 2011헌바79에 대한 비판적 검토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6 2015.03 pp.85-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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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･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

김성룡, 권창국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6 2015.03 pp.113-1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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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죄판결 없는 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6 2015.03 pp.182-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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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연구 - 일심회, 왕재산 및 소위 RO사건을 중심으로 -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6 2015.03 pp.243-2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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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방안

[NRF 연계]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.46 2015.03 pp.280-3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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